[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는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
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지난달 수출은 역대 10월 중 1위인 575억 2000만 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잇달아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3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17개월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
[kbn연합방송=김진영 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