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연합뉴스=배명효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안성)은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교통·지역 현안을 한꺼번에 점검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거·교통 기조를 뒷받침하되, 현장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취약계층의 빈틈, 그리고 예산 집행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우선 부동산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정책의 출발은‘공급 확대’라고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LH 매입임대주택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전국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미착공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종군 의원은 “공급정책은 일관성과 속도가 생명인데 공공이 스스로 일정을 못 지키면 시장에서는 ‘정부 공급은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분양가격만 더 자극된다”며 LH의 실착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준공기한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따로 짚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주택의 경우, 실제 피해 상황과 동떨어진 입주 요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조건을 지나치게 높여놓으면 제도가 있어도 이용률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입주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입찰·용역 의혹에 대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안전대책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로자 중심 안전대책보다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종군 의원은 도로표지판 설치 공사를 명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한 식당 인근에만 표지판을 14개씩 설치한 비상식적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안 되는 예산 집행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즉시 시정하고, 표지판·안내시설 설치 기준 자체를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의원은 안성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지역 현안도 국감장에서 빠짐없이 거론했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장비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 중인 안성 동신산단이 경기도 농지심의위원회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 대해 “부처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미뤄 사업 진행이 멈추면 손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 몫”이라며 “올해가 지나기 전에 심의절차를 모두 끝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확충과 산업용수 방류 계획으로 실제 취수 기능이 줄어드는 만큼 규제 수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중재 테이블을 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종군 의원은 “수도권 66개 시·군·구 가운데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철도가 전혀 없는 도시는 안성이 유일하다”는 점을 다시 각인시키며,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추진과 함께 평택부발선, 경강선 연장 등 기존 4차 철도망에 담겨 있던 노선들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의 열악한 철도 접근성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수도권 남부·반도체 물류축을 완성하기 위한 국가철도망의 공백으로 격상해 설명한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국정감사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앞으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국회 기록 위에 올려두는 과정”이라며 “이번에 부동산 공급, 코레일 현장 근로여건 개선, 불합리한 도로표지판 설치기준 같은 정책 현안과 함께 동신산단 신속 추진,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안성 철도 유치 등 안성 현안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분명히 해뒀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민께서 ‘우리 지역 문제가 국회에서 실제로 다뤄지고 있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