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연합방송= 배용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026년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엄익수 미래희망 회장, 한동훈 전국 17개 지역 청년위원장 등 정치·학계·청년·시민사회 관계자 약 35명이 참석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초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나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자리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김선교 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김선교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며,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결혼자금과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논의처럼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금전 지원을 넘어 양성평등, 돌봄 분담, 생명과 책임에 대한 국민적 가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돌봄 예산과 주택 정책, 육아 인프라의 질적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엄익수 미래희망 대표는 해법의 핵심은 돌봄과 보육에 있다며, 학생 수 감소로 비어가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육아와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청년위원장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20년 만에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기업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강신준 고려대학교 연구원은 그동안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를 낳도록 돕는 정책이 아니라 출산을 만들어내려는 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출산도 중요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며, 태어난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자살과 은둔 문제를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인구 유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환희 화성갑 대학생위원장은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이미 정책의 당사자라며, 산후조리원 비용과 아동수당, 신생아 필수용품 지원 등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우 행정사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구조 개선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와 고용 구조 개편,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생활 기반 정책 개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요한길위의학교 긍정의힘 재능기부교사은 초저출산은 인구 소멸의 신호탄이라는 자료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켰고,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은 연간 12만 명에 이르는 가출 청소년 문제 속에서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동현 전 한경대 초빙교수는 경제적 지원과 성평등한 육아 정책, 육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유숙 안산시의원은 출산을 장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 전환해야 하며 실질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영 수원정 여성위원장은 조부모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바우처 제도는 전통 가족 문화와 현실을 조화시킨 긍정적인 정책 사례라고 소개했다. 유부임 과천시 직능별위원회 위원장은 화성과 과천의 사례를 들어 출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정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으며,

강아라 의정부 차세대여성위원장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가사·돌봄 도우미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전환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래 이승만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낳을 수 없게 된 세대라며, 집값과 연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본능적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책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경찰청 총경 선계훈 다문화학 박사는 출산 이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상시 보육과 긴급 돌봄이 병행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 가족 문화와 노인 빈곤 및 연금 고갈 문제에 대비해 조부모 돌봄 바우처 제도의 정착이 가장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초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
돌봄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 역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미금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를 관통하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논의였으며, 실현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이 다수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출산 반등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간담회는 매우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 자료로 충실히 정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향후 정책 제안과 행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언자는 ▲강신순(고려대연구원) ▲송환희 화성갑 위원장▲김성우(행정사)▲정우혁(길 위의학교 긍정의힘교장)▲정창옥(길 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천동현(전.한경대학교초빙교수)▲김유숙(안산시의원)▲박순영(수원정 여성위원장)▲유부임(과천시 직능별위원장)▲김아라(의정부 차세대 여성위원잔)0김보래(이승만기념사업 자문위원)이 소통 및 자유토론을 장시간 인구구절벽시대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최미금위원장은 오늘의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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